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, 최근 5년간(2021년~2026년 6월)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쟁이 해결되어 합의(배상·환급 등)에 이른 비율은 26.4%에 그쳤습니다. 4건 중 3건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분쟁 유형과 원인 분석■신청 사유의 75%는 진료 과실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'수술 부작용' 및 '처치 미흡' 등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건이 75% 이상을 차지합니다.■입증의 한계수의학 분야의 높은 정보 비대칭성과 반려동물이 직접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보호자가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■진료기록부 발급 의무 미비현행 법상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법안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거나 작성 항목이 미흡해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..